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고 드디어 계약하는 날, 집주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혹은 공인중개사가 대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나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때 "집주인 본인이 아닌데 계약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필수 서류 몇 가지만 꼼꼼히 확인한다면 대리인과의 계약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리인과 계약할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1. 대리인 계약, 왜 서류 확인이 중요할까요?
대리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는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법한 대리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아래의 서류들을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대리인 계약 필수 서류 3가지
대리인과의 계약 자리에서는 최소한 아래 세 가지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위임장: 대리 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
위임장은 집주인(위임인)이 대리인(수임인)에게 "나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확인 포인트
- 부동산의 표시: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임 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 처럼 계약의 종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 "보증금 및 월세의 수령 권한" 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의 인감도장: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아래에서 설명할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한지 반드시 두 눈으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2-2.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집주인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확인 포인트
- 발급일자: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된 서류는 그 사이 집주인의 의사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위임장 도장과 대조: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의 모양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ip! 최근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류 역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임장에 집주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3. 대리인의 신분증: 계약 상대방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알아두면 더 든든한 안전장치
- 집주인과 영상 통화: 서류를 모두 확인했더라도 가능하다면 계약 현장에서 집주인 본인과 직접 영상 통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를 통해 "대리인에게 계약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지" 등을 직접 육성으로 확인한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전 거래는 어떤 경우에도 대리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즉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대리인 계약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들만 차분히 확인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