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뭘 선택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일부 변제가 가능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부터 신청자격, 장단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기본 개념 | 3~5년간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 재산 처분 후 채무 전액 면책 |
| 소득 요건 | 정기적 수입 필수 | 수입 없거나 상환 능력 없음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재산 처분 | 유지 가능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전부 처분 |
| 면책 기간 | 3~5년 변제 후 면책 | 1년 내외 면책 가능 |
| 자격 제한 | 없음 | 일시적 자격 제한 발생 |
2.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능력은 있지만 채무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2-1. 개념 및 특징
법원의 인가를 거쳐 3~5년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성실한 변제 의지가 중요합니다.
2-2. 신청 자격
-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회사원·공무원·임시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수급자 모두 대상입니다.
- 채무 총액이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무담보 10억, 담보 포함 15억원 이하.
-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곧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2-3. 절차 및 변제 금액
법원 인가 후 3~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예시:
- 총 채무 8,000만원
- 월 소득 250만원, 최저생계비 150만원 → 월 가용 100만원
- 3년 납부 후 3,600만원 변제 → 나머지 4,400만원 탕감
3.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분배 후 채무 전액 면책을 받습니다.
3-1. 개념 및 특징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제한이나 채무 한도가 없으며, 파산 원인이 명백해야 합니다.
3-2. 신청 자격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음
-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음
- 보유 재산으로 변제 불가능
- 면책 불허 사유(재산 은닉, 허위 채무 등)가 없음
절차
- 파산 신청 → 법원 심사
- 재산 처분 → 채권자 분배
- 면책 신청 → 심사
- 면책 허가 → 채무 소멸(약 6개월~1년)
면책 허가율은 전국 평균 95% 이상입니다.
4.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주요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재산 유지 가능 여부’와 ‘자격 제한’입니다.
재산 유지 여부
- 개인회생: 집, 자동차, 사업장 등 보유 가능하나 청산가치 이상 변제 필요.
- 개인파산: 재산 전부 처분, 최저생계비 수준만 보전.
자격 제한
- 개인회생: 제한 없음, 공무원·전문직 유지 가능.
- 개인파산: 일시 자격 제한, 면책 후 복귀 가능.
5. 상황별 제도 선택 가이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정기적 수입이 있음
-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지키고 싶음
- 공무원, 전문직 등 자격 제한이 부담됨
- 채무 총액 15억 이하
사례: 회사원 A씨 (월급 300만원, 채무 1억2천만원, 주택 보유) → 개인회생 진행 후 3년 변제로 집 유지하며 채무 탕감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수입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음
- 보유 재산이 거의 없음
- 빠른 면책이 필요함
- 채무 총액이 15억 초과
사례: 무직자 B씨 (채무 5천만원, 재산 없음) → 개인파산 신청 후 1년 내 면책 허가
6. 신청 시 주의사항
공통 사항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제도 선택
- 면책불허 사유(재산 은닉, 허위 채무, 도박 등) 금지
- 모든 서류 정확 제출
개인회생 진행 시
- 3~5년간 성실히 납부해야 면책
- 변제 중 실직 시 변경 신청 필요
개인파산 진행 시
- 파산 선고 후 일시 자격 제한
- 재산이 많을 경우 파산관재인 비용 발생
- 면책불허 사유 판단 엄격
7.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변경을 통해 납부액 조정 또는 개인파산 전환 가능.
Q. 개인파산 후 취업이나 사업이 가능한가요?
면책 후 모든 제약이 풀리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합니다.
Q. 세금이나 보험료도 탕감되나요?
네, 대부분의 공공채권(세금·건강보험료 포함)이 대상입니다.
8.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고려하세요.
제도 선택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단순 정보로 참고만 하시고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