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월급 통장까지 압류당할까 봐 불안하신가요?"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가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생계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한도부터 개설 조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법무부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후 법원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압류금지 한도: 월 250만원
생계비계좌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압류금지 한도가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2026년 2월~) |
|---|---|---|
| 압류금지 생계비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급여채권 압류금지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원 | 1,500만원 |
| 만기·해약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이 금액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원)과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2-1. 월 250만원,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과도하게 보호받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입금했다가 출금하고 다시 100만원을 입금하는 식으로 반복하면,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입금이 제한됩니다.
2-2. 추가 보호 혜택
생계비계좌 잔액이 250만원보다 적은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생계비계좌에 200만원, 일반 계좌에 100만원이 있는 경우
- 생계비계좌 200만원: 전액 보호
- 일반 계좌 중 50만원: 추가 보호 (250만원 한도까지)
- 일반 계좌 중 50만원: 압류 가능
이렇게 생계비계좌와 일반 계좌를 합쳐서 총 250만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설 조건 및 신청 방법
3-1. 누가 개설할 수 있나요?
전 국민이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분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압류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1계좌 원칙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A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셨다면 B은행에서는 추가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3-2.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요?
다음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 지방은행
-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우체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므로, 평소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3. 신청 방법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2026년 2월 시행을 앞두고 각 금융기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신청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전화 상담을 통한 신청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4.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시행 시기
생계비계좌 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년 10월 28일 ~ 12월 8일) 중이며, 의견 수렴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적용 범위
압류금지 금액 상향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로 접수되는 압류 건부터 25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계좌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거나 압류 위험이 있다면 개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생계비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250만원을 초과해서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더 이상 입금이 제한됩니다.
Q. 기존에 있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절차는 2026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안내될 예정입니다. 각 금융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생계비계좌의 돈으로 대출 상환도 할 수 있나요?
A. 네, 생계비계좌의 돈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장입니다. 전 국민이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로 인해 생계비까지 압류당할까 봐 불안하셨던 분들은 2026년 2월 이후 꼭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셔서 기본적인 생계를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각 금융기관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세부 조건 및 신청 방법은 2026년 2월 시행을 앞두고 각 금융기관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니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